2005년 임대료 인상 제한폭 (Rent Increase Guideline)

온타리오 주정부는 매월 8월 하순 무렵에, 그 이듬해 1월1일부터 적용될 주택 임대료 인상 허용폭 ( Rent Increase Guideline )을 공식 발표한다. 올해는 지자체 및 주택부( The Ministry of Municipal Affairs and Housing )가 2005년에 적용될 임대료 인상폭을 1.5%로 정하였다.

지금까지의 인상폭 상한선은 통상적으로 2%의 '기본 인상분' 위에 집주인의 운영 제경비의 증가분을 더하는 식으로 계산하였지만, 2005년도 인상분에는 기본인상분 2%는 없앴고, 단순히 운영경비의 증가분만을 감안한 것이 큰 특징이다. 이것은 매귄티 수상이 이끄는 새정부가 보다 서민 중심의 정책을 펼친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임대문제를 둘러싼 기업형 대규모 주택임대 사업자들과 주정부 간의 밀고 당기기 싸움은 시장의 지표, 즉 공실률의 변화에 따라 판도가 결정된다. 아무래도 공실률이 높아질 때면 주정부가 의지대로 임대료를 통제하기가 쉬운 여건이 된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공실률 상승추이가 이번의 낮은 임대료 인상률을 발표하게 만든 배경이라고 본다.

지금까지의 연도별 임대료 인상 허용폭을 살펴보면, 1990년도 4.6%, 1991년도 5.4%, 1992년도 6.0%, 1993년도 4.9%, 1994년도 3.2%, 1995년도 2.9%,1996년도 2.8%, 1997년도 2.8%, 1998년도 3.0%,1999년도 3.0%, 2000년도 2.6%, 2001년도 2.9%, 2002년도 3.9%, 2003년도 2.9%, 2004년도 2.9%, 2005년도 1.5% 이다.

임대료의 상승률을 억제하는 것은 시장의 임대사업의욕을 저하시켜 이러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3-4년 후 쯤에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결국 전반적인 공실률의 하락현상을 가져오며, 결국 주정부의 의지대로 계속 인상폭을 낮은 수준으로 묶어둘 수 없게 되는 시장환경으로 바뀌게 된다. 물론 주정부가 임대용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건설사업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말이다.

현재 광역토론토의 임대용 주택의 공급원은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가 30%, 저층아파트가 25%, 고층아파트 및 콘도가 40%, 그리고 기타 형태의 주택이 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최근의 공실률 상승의 주요인은 아무래도 넘쳐나는 콘도의 공급물량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임대주택의 공급비중이 콘도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으며, 수요자들도 더 선호하는 경향이다. 실수요보다 임대수입 목적 등의 가수요로서의 콘도매입이 전체매입자의 30-40%정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1500불 이상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콘도 임대수요가 그런대로 꾸준히 강세를 보이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월 700-850불 수준의 임대주택을 구하기에는 점점 나아지는 환경이 계속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