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와 관련하여 임대차 관련규정을 잘못 알고 있는 세입자나 집주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거용 임대차 관련법은 상업용 임대차 관련법과는 달리 개인간의 임대차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타리오 정부의 임대차관련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집주인과의 렌트계약, 임대료 조정, 그리고 계약해지 맟 퇴거 시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계속 살까 내집을 구입할까?

시기를 정확하게 알아서 주택을 구입한다면 누구나 손쉽게 부자가 되겠지만, 세상일을 그렇게 쉽게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최근에 발표된 2001도 캐나다 인구센서스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캐나다 모기지 및 주택공사(CMHC)’가 조사한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있다. 즉, 1984~1999 사이에 자기집을 소유한 가구의 재산은 41.4%가 증가한 반면, 임대주택 거주자의 재산은 20.7% 증가에 그쳐 이...

집주인이 임대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 대하여 인종적인 차별이나, 성별의 차이를 두어서는 안되며, 단순히 가족들의 수가 너무 많아 안되겠다는 식으로 신청자를 거절하면 심각한 일로 발전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신용과 지급능력의 평가 결과를 이유로 하여 거절한다면 합법적이고 ‘정당한 이유’로 간주된다....

집주인과 연락이 잘 안될 때 중요한 통지는 어떻게 전달하는지?

렌트로 사는 교민들 중에는 집주인을 만나기가 어려워서 렌트계약의 해지나 만료통지를 제 때에 하지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에는 직접 주인을 만나 통지문을 전달하는 것 외에도 아래의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주택임대차관계 중재재판소가 인정하는 ‘통지방법의 예시’이다. 직접 세입자 혹은 그의 성인(온타리오 주는 18세 이상) 가족에게 서면통지서를 전달한다. 집주인의 우편함 속이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물어볼 수 있는 말과 물어서는 안되는 말

주택임대차보호법(the Tenant Protection Act)은 최소한의 인권이 우리의 주거생활 중에서도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사실 이 법의 밑바탕에는 온타리오 주의 인권법(The Ontario Human Rights Code)이 자리잡고 있다. 온타리오 주의 모든 여타 법률은 이 인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정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온타리오 주...

임대주택에 살 때에도 주택보험이 필요한 이유

세입자도 집주인은 아니지만 화재나 도난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세입자보험’에도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모르고 물을 오래 틀어 두었다가 아랫집에 손해를 보인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비용이 크게 비싸지 않은데다, 법규나 관습을 잘 모르는 새로운 사회에서 유사시에 대비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단독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눈길에 집앞을 걸어다니는 보행자나 동네의 어린아이들이...

계약만기 전에 서브렛을 놓고자 하는데 집주인이 비협조적인 경우

세입자가 계약만료 전에 중간에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서브렛을 놓는데 비협조적인 경우엔 세입자는 본인이 취한 적절한 노력을 설명하며 주택임대차 중재재판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입자는 우선 집주인에게 ‘임차권의 제3자 양도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Request for Consent to Assignment’ 를...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은 어떤 제도인지?

온타리오 주정부는 세입자 보호법에 따라 해마다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데, 1987년부터 시작한 이 가이드라인 제도에 따라 2002년에 3.9%, 2003년에 2.9%, 2004년에 2.9%, 2005년에는 1.5%의 연간 임대료 인상상한선을 정하였다. 이 인상률 은 대략 지난 3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치에 일정률 ( 임대사업자 영업이익율이나 비용증감요인 등 반영 )의 수치를...

세입자 보호법에 따른 보증금 한도액 제한규정

통상 임대차와 관련한 보증금(Security Deposit)에는 크게 임대료보증금(Rent Deposit)과 손실보상보증금(Damage Deposit)이 있을 수 있지만, 현행 온타리오주의 주택세입자보호법에는 마지막 1달치 월임대료분으로 미리 지급하는 임대료보증금(Rent Deposit)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임대차 계약시에 미리내는 마지막 한달치 월임대료는 ‘손실보상보증금'(Damage...

온타리오 주의 “세입자 보호법”

온타리오 주의 세입자보호법(The Tenant Protection Act)은 1997년에 제정되어 1998년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여러 가지 권리의무 관계나 임대차계약 및 해지의 절차, 임대료의 인상조정, 입주와 퇴거, 그리고 건물의 보수유지와 관련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계약은 민법 상의 계약법에 따른 효력을 갖지만, 이 법의 내용과 상충되는 계약 내용이 있으면...

정상만료되는 임대차계약도 60일전 사전통지가 필요

계약기간 만료일에 맞추어 집을 사서 나오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다 60일전 사전통지를 미리 하질 않아 두 달치의 월세를 더 내고 그 집에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12달 계약기간을 정해두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니,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면 자동적으로 계약해지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탓이다. 하지만, 만기가 된 경우에도 최소한 60일 이전에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해지통지를 주어야 한다. 만일 […]...

세입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장치

주택 임대차계약 후 입주가 이루어진 뒤에도 주택세입자보호법의 규정이 계속 적용되어 ‘평화로운 주거의 보장’과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 보호’가 보장되는데, 이는 인권에 관한 연방관계법과 온타리오주의 인권규약( the Ontario Human Rights code )에 따른 것이다. 즉, 세입자는 약정된 임대기간 동안 집주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주인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집을 파는 경우도, 새로 주인이 될 사람들이 임대공간을 가족들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한 단지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세입자를 내 보낼 수가 없다. 더구나, 만기가 안된 임대계약기간 중이라면 집주인이 바뀌든 가족이 사용하려고 하든 현재의 세입자를 내보낼 수는 없다. 이 경우 유일한 방법은 적절한 타협과 보상 뿐이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와의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

세입자를 위한 난방규정

맨 처음의 입주 때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집주인은 항상 세입자가 살만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건물의 유지보수를 해 줄 의무가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환경기준을 지방조례(By-law)로 규정해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겨울철 난방은 일정한 최저온도를 유지해주게 되어 있어 보통 섭씨 20~22도 사이이며 토론토시의 경우는 9월 15일부터 다음해 6월1일까지 최저 21도를...

세입자에게 애완용 동물을 금지할 수 있는 경우

종종 임대아파트의 세입자모집 광고에 보면 ‘No Pet’ (애완동물금지)이라는 조건을 단 경우가 있는데, 개인간의 계약 내용이야 어쨌든, 애완동물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다만, 같은 건물 내의 다른 세입자에게 구체적인 해를 끼친 경우에는 거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정이 안되면 강제퇴거까지 진행되기도 함. 임대전용아파트의 경우, 복도나 현관에서 개줄(leash)을 풀고 다니면...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면?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임대기간 종료일 60일 이전에 그러한 의사를 서면으로 집주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계약의 종료일을 잊고 그냥 지나친 경우라도 집주인이 계약일자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나가달라고 할 수는 없다. 이미 매월 갱신되는 방식의 임대차계약관계로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약종료 이후라도 집주인의 가족들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현재의 세입자가...

세입자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1. 임대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 최소한 만료 60일 이전에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만료의사를 통지하면 종료일에 해지할 수 있다. 만일 무심코 계약기간이 끝나버린 경우엔, 이미 월단위로 매달 자동갱신되는 새로운 임대차관계로 전환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희망하는 계약종료일자로부터 최소한 60일 이전에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주되 ‘종료일’은 반드시 ‘매달 말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