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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Will) 작성의 필요성

캐나다에서는 유언장이 없이 유고가 되는 경우, 한국에서 처럼 그 법정상속자에게 자동으로 재산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유언검인(probate)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이 배분되겠지만, 이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상속처리가 지연되며 법적인 비용과 유언검인비용(probate fee)을 공제하고 유산이 상속되는 단점이 있다. 상속대상자가 미성년 자녀인 경우, 법원의 임명에 의해 바라지...

캐나다에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방법

온타리오주에서 여러가지의 이유나 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각 주요도시별로 있는 “Office of the Registrar General”에 가서 “APPLICATION TO CHANGE AN ADULT’S NAME” 이라는 양식을 얻어와서 작성 후 우편으로 Thunder Bay에 있는 Office of the Registrar General Ontario 로 보내면...

사업장에서의 흡연에 관한 법률 ( Smoking in the Workplace Act, 1990)

온타리오주의 사업장 흡연규제를 위한 법률을 보면, 사업장 총면적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흡연구역을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서는 작업장에서 흡연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에는 사업주에게는 최고 $25,000, 위반한 종업원에게는 최고 $500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반 사업장이 아닌 공공장소 ( Pblic Places ) 에서도 금연은 엄격히 금지된다. 은행, 소매점, 이발소, 미용소,...

온타리오주의 중요 유효기간에 대한 상식

-연방 국세 및 관세청(CCRA)이 관장하는 GST 와 소득세에 관련된 회계장부들과 증빙서류(영수증 등)는 반드시 6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납세누락에 대한 조세추징이 되는 경우에는 중대한 탈세의 경우가 아니라면 조사싯점에서 과거 3년 정도의 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온타리오주 정부의 PST 납부와 관련된 회계장부들과 증빙서류(영수증 등)는 반드시 7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개인의 신용에 관한...

담배 규제에 관한 법률 (Tobacco Control Act, 1994)

어느 누구도 만19세 미만으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 나이의 확인은 자동차 운전면허증(Ontario Driver’s licence), 여권(a Canadian passport), 시민권증명서(a Canadian citizenship card), 기타 사진이 부착되고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판매업소는 담배판매를 일정기간 중단해야 하는데, 이...

집의 사유지로 무단침입하는 경우, 법률적용은?

1. 거주자가 초청한 방문객 ( Welcome Guests ) 거주자가 초청한 방문객은 초청인이 지정한 시간까지만 머무를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빠른 코스를 택해 떠나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머무르면 그 때부터 법률적으로는 무단침입자(“trespasser”)로 간주된다. 2. 법적 권리를 지닌 사유지 침입자 ( People...

온타리오주의 소비자보호제도

온타리오주의 소비자보호 관계부서는 소비자 및 상업부(Ministry of Consumer and Business Services) 이다. 그러나, 각 분야별 소비자고발 등의 행위는 실제로 해당 분야의 협회 등을 이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은행이 부당한 서비스를 하는 경우, 해당은행 지점장, 본사 고객상담부서,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소비자 및 상업부(Ministry of Consumer and...

소액재판소(Small Claims Court)는 어떻게 이용하는가?

캐나다에서 법적 소송절차를 밟으려면 그 비용과 소요기간이 부담이 크므로 일반인이 일상사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25,000불 이하의 소액분쟁 소송의 경우에는 온타리오주의 소액재판소(Small Claims Court)를 이용하면 비용도 저렴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므로 편리하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의외로 재판에 이르지 않고도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 소송대상은 대개...

캐나다 시민권 신청하기

1. 신청서 양식을 구한다. (요령) 아래의 연방정부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받는다. 성인과 미성년자의 신청서 양식이 다르므로, 18세 이상의 성인과 18세 미만의 자녀가 각각 다른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신청한다. 성인용 :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adults.asp 미성년자용:...

캐나다의 법 제도의 특징

캐나다의 법률체계는 불문법 또는 관습법으로 불리는 영미법계의 전통이 근간을 이루고 있어 관습과 판례에 의한 규율이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관습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 급증함에 따라 성문법 형태를 많이 보완하고 있다. 민법분야는 아무래도 관습법 형태가 많지만 형법과 같은 규제위주의 법안은 구체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퀘벡주를 중심으로 한 대륙법(프랑스계)의 요소도 부분적으로 가미되었다....

청소년 범죄법(Young Offenders Act)

만 12-17세의 청소년이 범죄를 지을 경우 정신적으로 미숙한 형편을 감안하여 형량경감이나 선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 일반성인이 되므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다만, 만 14세 이상이면서 중범죄의 경우엔 일반법정에서 다룰 수 있다. 한편, 형법(Criminal Law)에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16-17세의 청소년은 죄질에 따라 성인법정에서 다룰 가능성이 커짐....

연령대별 법적 허용기준과 주의사항

캐나다에서의 각 연령대별 표현용어를 보면 다음과 같다. 0-5세까지의 어린아이: peewee ( infant + toddler ) 6-12세 아이: child 13-17세 청소년: youth 18-64세 성인: adult 65이상의 연장자: senior * 이 외에도 adolescence ( 사춘기 청소년 ), puberty ( 생리적으로 결혼 가능한 나이의 청소년 : 남자 14세, 여자 12세 이상 ), youth...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영주권자는 캐나다에서 기간의 제한이 없이 영구히 살 수 있도록 한국국적(한국여권) 소지자에게 캐나다의 영주비자가 주어진 사람들이다. 시민권자는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캐나다 시민들 중에는 원래의 자기나라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이중국적 보유자라고 한다. 한국정부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30일 이내에 한국국적 상실신고서를 영사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