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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로 정부역할이 나누어져 있다. 연방정부는 각 지역별 연방의원선거구(Federal Electoral Districts)에서 뽑힌 연방의회 의원( MP: Member of Parliament)들 중 최다수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고 그 당의 의원들이 내각에서 각 부처 장관직을 맡는 의회책임내각제 민주주의 방식이다. 연방의원 (MP)는 임기 5년이지만, 선거일자는 그 이전에 수상의 선택으로 실시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방의회 의원(MP)들은 연방의회의 하원( the House […]
캐나다에 사는 한인들 중에는 캐나다의 시민권을 가진 분들도 있고 아직 영주권만 유지한 채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많다. 각 개인의 생활여건에 따라 시민권의 취득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사실 이곳 캐나다에 장기적인 생활기반을 두는 경우에는 캐나다의 정치제도에 대하여 관심을 꼭 가져야 한다. 정치제도는 그 나라의 국민 개개인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이해관계 요소들을 반영,조정,통합해 가는 거대한 의사결정 시스템 […]
영국왕실의 상징적 군주제하에서 운영되는 의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캐나다는 각급 의원들의 선거과정을 통해 캐나다 사회의 이해관계를 수렴,통합하고 있다. 우선, 크게보면 연방의회와 주의회, 그리고 시의회 등이 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정치인들이 결국 행정기관을 장악하므로 이를 달리 표현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시청)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만이 왕실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정활동을 집행하는 소위 ‘Crown Body’ 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
캐나다의 정치적 지지세력(유권자 성향)은 크게 서부지역 여러주 (브리티쉬 콜럼비아, 앨버타, 사스케치원, 매니토바주 )와 불어권인 퀘벡주를 제외한 중,동부지역 여러주 ( 온타리오주 및 대서양연안주 ) 로 양분되어 있다. 현재의 집권 자유당은 온타리오주를 중심으로 그 지지세력의 기반을 갖고 있으며, 기타 야당은 서부지역 여러 주를 그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상 캐스팅보트(Casting Vote)권을 쥐게 되는 것이 소위 불어권인 […]
내가 내는 소득세, 7%의 GST(부가세의 일종), 8%의 PST(주정부에 내는 물품소비세), 재산세(Property Tax), 기타 담배, 유류 등에 붙는 간접세 등을 받아서 온타리오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디에 쓰는지를 알아보자. 연방정부의 지출은 우리의 실생활에 와 닿지 않는 지출이므로 온타리오주와 토론토시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2003년을 예로 보면, 온타리오 주정부의 지출은 의료보험운영비로 47%, 교육부문에 23%를 지출한다. 이 두가지 예산이 […]
캐나다의 정부행정은 다음의 단계별로 그 권한이 분권화된 시스템이다. 연방정부의 관할 영역: 외교,국방,시민권,영주권,조세,우편,통신,방송 등 주정부의 관할영역: 보건, 교육, 고속도로 건설 및 관리 등 지방자치단체(시): 경찰,소방,도서관,쓰레기수거,상하수도,제설작업 등 이러한 각급 행정부서는 연방의회의원, 주 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시의원 등의 선거과정을 통하여 당선된 사람들과 최대당선자를 배출한 당이 장악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엔 당의 개념이 아닌 시의원 개인자격으로 참여한다. 연방의회는 하원 ( The […]
캐나다의 정치적 지지세력(유권자 성향)은 크게 서부지역 여러주 (브리티쉬 콜럼비아, 앨버타, 사스케치원, 매니토바주 )와 불어권인 퀘벡주를 제외한 중,동부지역 여러주 ( 온타리오주 및 대서양연안주 ) 로 양분되어 있다. 현재의 집권 자유당은 온타리오주를 중심으로 그 지지세력의 기반을 갖고 있으며, 기타 야당은 서부지역 여러 주를 그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상 캐스팅보트(Casting Vote)권을 쥐게 되는 것이 소위 불어권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