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살 때에도 주택보험이 필요한 이유

세입자도 집주인은 아니지만 화재나 도난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세입자보험’에도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모르고 물을 오래 틀어 두었다가 아랫집에 손해를 보인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비용이 크게 비싸지 않은데다, 법규나 관습을 잘 모르는 새로운 사회에서 유사시에 대비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단독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눈길에 집앞을 걸어다니는 보행자나 동네의 어린아이들이 집주위에서 안전사고를 당할 수도 […]

집주인과 연락이 잘 안될 때 중요한 통지는 어떻게 전달하는지?

렌트로 사는 교민들 중에는 집주인을 만나기가 어려워서 렌트계약의 해지나 만료통지를 제 때에 하지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에는 직접 주인을 만나 통지문을 전달하는 것 외에도 아래의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주택임대차관계 중재재판소가 인정하는 ‘통지방법의 예시’이다. 직접 세입자 혹은 그의 성인(온타리오 주는 18세 이상) 가족에게 서면통지서를 전달한다. 집주인의 우편함 속이나 출입문 밑에 둔다. 주거지나 사무실에 […]

정상만료되는 임대차계약도 60일전 사전통지가 필요

계약기간 만료일에 맞추어 집을 사서 나오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다 60일전 사전통지를 미리 하질 않아 두 달치의 월세를 더 내고 그 집에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12달 계약기간을 정해두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니,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면 자동적으로 계약해지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탓이다. 하지만, 만기가 된 경우에도 최소한 60일 이전에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해지통지를 주어야 한다. 만일 […]

계약만기 전에 서브렛을 놓고자 하는데 집주인이 비협조적인 경우

세입자가 계약만료 전에 중간에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서브렛을 놓는데 비협조적인 경우엔 세입자는 본인이 취한 적절한 노력을 설명하며 주택임대차 중재재판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입자는 우선 집주인에게 ‘임차권의 제3자 양도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Request for Consent to Assignment’ 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대상임대차공간, […]

세입자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1. 임대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 최소한 만료 60일 이전에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만료의사를 통지하면 종료일에 해지할 수 있다. 만일 무심코 계약기간이 끝나버린 경우엔, 이미 월단위로 매달 자동갱신되는 새로운 임대차관계로 전환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희망하는 계약종료일자로부터 최소한 60일 이전에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주되 ‘종료일’은 반드시 ‘매달 말일’이 되어야 한다. 2.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주택을 구입하든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

집주인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집을 파는 경우도, 새로 주인이 될 사람들이 임대공간을 가족들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한 단지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세입자를 내 보낼 수가 없다. 더구나, 만기가 안된 임대계약기간 중이라면 집주인이 바뀌든 가족이 사용하려고 하든 현재의 세입자를 내보낼 수는 없다. 이 경우 유일한 방법은 적절한 타협과 보상 뿐이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와의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면?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임대기간 종료일 60일 이전에 그러한 의사를 서면으로 집주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계약의 종료일을 잊고 그냥 지나친 경우라도 집주인이 계약일자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나가달라고 할 수는 없다. 이미 매월 갱신되는 방식의 임대차계약관계로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약종료 이후라도 집주인의 가족들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현재의 세입자가 마음에 안든다거나 월세를 […]

세입자 보호법에 따른 보증금 한도액 제한규정

통상 임대차와 관련한 보증금(Security Deposit)에는 크게 임대료보증금(Rent Deposit)과 손실보상보증금(Damage Deposit)이 있을 수 있지만, 현행 온타리오주의 주택세입자보호법에는 마지막 1달치 월임대료분으로 미리 지급하는 임대료보증금(Rent Deposit)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임대차 계약시에 미리내는 마지막 한달치 월임대료는 ‘손실보상보증금'(Damage Deposit)으로는 사용되어져서는 안되며, 년 6%의 이자를 세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차인으로서 캐나다에서의 신용조회기록을 갖고 있지 않은 새 이민자들은 마음에 드는 집을 […]

세입자에게 애완용 동물을 금지할 수 있는 경우

종종 임대아파트의 세입자모집 광고에 보면 ‘No Pet’ (애완동물금지)이라는 조건을 단 경우가 있는데, 개인간의 계약 내용이야 어쨌든, 애완동물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다만, 같은 건물 내의 다른 세입자에게 구체적인 해를 끼친 경우에는 거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정이 안되면 강제퇴거까지 진행되기도 함. 임대전용아파트의 경우, 복도나 현관에서 개줄(leash)을 풀고 다니면 어린 아이들이 사나운 개 앞에서 위험스런 […]

세입자를 위한 난방규정

맨 처음의 입주 때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집주인은 항상 세입자가 살만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건물의 유지보수를 해 줄 의무가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환경기준을 지방조례(By-law)로 규정해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겨울철 난방은 일정한 최저온도를 유지해주게 되어 있어 보통 섭씨 20~22도 사이이며 토론토시의 경우는 9월 15일부터 다음해 6월1일까지 최저 21도를 유지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자동온도조절장치가 세입자 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