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자동차 보험에 미치는 영향은?

교통법규위반 티켓과 보험과의 관련

온타리오 주에서는 자동차보험회사들이 모든 보험가입자들에 대하여 교통법규위반 기록을 3년간 보관한다. 일부 중대과실의 경우에는 5년간 보관하기도 한다.

보험회사들이 보험가입 운전자들의 교통법규를 위반 기록을 다음의 두 가지로 일단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사항'(Major Offences)과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사항'(Minor Offences)으로 분류한다.

1.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사항 (Major Offences)

Impaired Driving (음주운전과 약물복용운전)과 같은 형사범죄에 속하는 모든 운전자의 법규위반사항들과 도로교통법(Highway Traffic Act)과 관련한 법규위반 중에서 다음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 Fail to remain at an accident ( 교통사고현장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경우)
  • Fail to stop for Police ( 경찰에 대해 정지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
  • Careless Driving ( 부주의 한 운전 - 주의 : 핸드폰을 운전 중에 사용하다가 운전이 불안하게 보이거나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비칠 때 교통경찰이 이 규종을 적용할 수도 있음 )
  • Fail to stop for school bus ( 스쿨버스가 정지하여 경고등을 켜고 있는데 정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경우 )
  • Racing ( 도로에서의 자동차 경주 )
  • Speeding over 50 km/h ( 제한속도를 50 Km 이상 과속 한 경우 )
  • Fail to report accident ( 교통사고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 )
  • Driving while under suspension ( 면허정지 중에 운전한 경우 )
  • any G1 or G2 Drivers license conditions offences ( G1, G2 운전면허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50-300% 또는 그 이상으로 인상될 수도 있으며, 회사에 따라서는 보험계약 갱신을 거부할지도 모른다.

만일 계약 갱신이 거부된다면 운전자가 택할 수있는 방법은 a high risk driver 로 분류됨을 인정하고 Facility Group Insurance ( 위험한 운전자들만을 여러 보험회사들이 따로 모아서 아주 비싼 보험료를 물게하는 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한번 이런 보험에 가입하게되면 최소 3년간은 이 곳에서 머무르게 된다. 물론, 그 이후로 교통법규 위반의 흔적이 그 이후로는 전혀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다시 정상적인 보험을 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교통범칙금을 미납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경우도 역시 보험료인상 또는 계약 갱신 거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2.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사항 (Minor Offences)

온타리오 주의 보험회사들은 위에서 언급한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사항 (Major Offences) 외의 기타 도로교통 관련법규( Highway Traffic Act, Compulsory Automobile Insurance Act, or Municipal traffic bylaw ) 위반사항들을 모두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사항 (Minor Offences)으로 분류한다.

다만, 제한속도를 30-49 Km 를 초과한 과속티켓(speeding ticket)에 대해서는 일부 보험회사들의 경우에 중대 교통법규 위반사항으로 는 간주하지 않으나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사항 보다는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므로 즉각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각 보험회사 간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보통 주차위반 티켓은 보험회사의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게 일반적이다.

일부 보험회사들은 벌점이 있든 없든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있다면 보험 계약 갱신을 거부하며 어떤 회사들은 4회 이상에 대해 적용하기도 한다.

교통법규 위반 기록은 보험회사의 기록에는 3년간 남지만, 경찰서와 연결된 전산망에는 영구히 기록으로 남는다. 물론, 벌점 기록은 위반일로 부터 2년이 지나면 삭제된다.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고객인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 ( an at fault accident) 여부를 따진다. 만일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보험료 인상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이 경우 최소한 5년간은 기록에 남으며, 5년의 기간이 지나야 그러한 운전자 과실 사고를 잊을 수 있게 해 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는 보험료의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마련이지만, 구체적으로 몇회이상의 위반이 결정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위반 기록 등이 몇년간 보관되는 지는 각 개별 보험회사들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 다만, 교통법규 위반 기록들이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삼아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안전 운전에 보다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