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벌점제도(Demerit Point System)

온타리오주의 자동차 운전자 교통위반시 벌점제도는 다음과 같다.

– 누적벌점은 최근 2년간의 총 벌점을 합산한 것이다. 2년간의 누적벌점이 총 2~8점인 경우에는 경고레터(Warning Letter) 를 받으며,

-총 누적벌점이 9-14점이 되면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다.  9점 이상이 되면 인터뷰통지를 받는데 $50 의 인터뷰 행정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인터뷰에서는 왜 면허정지가 되면 안되는지 사정을 설명해야하고, 인터뷰 불참시에는 면허가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50 의 인터뷰 행정수수료를 인터뷰 후 10일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 총 15점이 되면 30일의 면허정지가 되며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반납하지 않으면 최장 2년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면허정지기간 만료 후 다시 7점으로 낮추어준다. (0점으로 다시 내려오진 않음)

– 그 이후에 추가 벌점을 받아 누적벌점이 9점 이상 되면 다시 인터뷰 통지를 받는다.

– 다시 벌점이 총 15점에 도달하면 이번엔 6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이처럼 벌점이 누적될 때 매우 불리해지며, 신발처럼 여겨지는 자동차의 이용에 제한을 당함으로써 가정생활이나 비즈니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더구나, 혹시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시험을 보아야 하는데, 한국의 면허증으로 쉽게 면허증을 받았던 경우와 비교하면 무척 그 과정이 까다롭다.

이 벌점은 건별 교통법규 위반일자로 부터 2년간 전산자료에 각각 보관되므로 누적점수의 계산에 유의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벌점의 누적은 캐나다의 다른 모든 주와 미국의 뉴욕 주와 미시간 주에서 교통위반을 하는 경우에도 온타리오 주의 벌점기준에 따라 누적관리된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https://www.ontario.ca/page/understanding-demerit-points 를 참조)
그러면 벌점은 어떤 경우에 받는지 알아보자. 이 경우에도 범칙금은 당연히 기본으로 부과된다. 다만, 주차위반의 경우는 보통 범칙금만 있고 벌점은 없다.

벌점 2점 : 상향등을 켤 때, 금지된 회전, 신호위반, 보행자인도 표시구역에서 정차위반, 부적절한 좌회전 또는 우회전, 지나친 저속운행, 고속주행 도로에서의 역주행, 안전벨트 미착용, 16세 미만의 탑승객에 대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는 데 소홀히 할 경우 운전자가 벌점. 23Kg미만의 유아는 별도의 유아용 안전벨트 장구를 갖추게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해도 위와 같은 벌점을 운전자가 받게 된다.

벌점 3점 : 초과속도가 16~29Km 의 경우. 우측차량 우선통과규정을 위반 시, 정지신호에서 완전히 정지하지 않을 때, 차선간 운행방법에 잘못이 있을 때, 일방도로에 거꾸로 들어갈 때, 추월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지정차선 미준수,  차량교통사고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원초과의 경우.

벌점 4점 : 제한속도를 30~49 Km 초과 과속 시, 다른 차를 바짝 붙어 가는 경우

벌점 5점 : 버스기사가 간수 또는 차단기 없는 철도건널목에서 정차하지 않은 경우

벌점 6점 : 부주의한 운전 ( 운전 중 핸드폰의 사용이나 식사를 하는 행위 등이 위험하고 부주의해 보일 때는 언제든지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음에 유의! ), 서로 경주하듯 운전하는 경우, 제한속도 50 Km이상 초과운전, 정지신호를 표시하고 있는 스쿨버스를 무시하고 통과할 때

벌점 7점 : 교통사고 시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경우, 이를 위반할 때, 경찰의 정지진호나 요청에 불응할 때.


[ 원문 표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ow demerit points are applied

The number of points added to your driving record depends on the offence. Here are the number of points that will be recorded for certain violations.

7 demerit pointswill be added if you are convicted of:

  • failing to remain at the scene of a collision
  • failing to stop when signaled or asked by a police officer

6 demerit pointswill be added if you are convicted of:

  • careless driving
  • racing
  • exceeding the speed limit by 50 km/hour or more [ 제한속도 보다 50Km 초과시 ]
  • failing to stop for a school bus [스쿨버스 신호에 정지하지 않은 경우] 

5 demerit pointswill be added if you are convicted of:

  • failing to stop at an unprotected railway crossing (for bus drivers only)

4 demerit pointswill be added if you are convicted of:

  • exceeding the speed limit by 30 to 49 km/hour  [ 제한속도 보다 30-49Km 초과시 ]
  • following too closely [ 앞차를 너무 바짝 붙어가는 행위 ]

3 demerit pointswill be added if you are convicted of:

  • driving while holding or using a hand-held wireless communications or entertainment device 
  • driving while viewing a display screen unrelated to the driving task
  • exceeding the speed limit by 16 to 29 km/hour [ 제한속도 보다 16-29Km 초과시 ]
  • driving through, around or under a railway crossing barrier
  • driving the wrong way on a divided road
  • driving or operating a vehicle on a closed road
  • failing to yield the right-of-way
  • failing to obey a stop sign, traffic control stop/slow sign, traffic light or railway crossing signal
  • failing to obey the directions of a police officer
  • failing to report a collision to a police officer
  • failing to slow and carefully pass a stopped emergency vehicle or a tow truck with its amber lights flashing
  • failing to move, where possible, into another lane when passing a stopped emergency vehicle or a tow truck with its amber lights flashing
  • improper passing
  • improper driving when road is divided into lanes
  • improper use of a high occupancy vehicle lane
  • going the wrong way on a one-way road
  • crossing a divided road where no proper crossing is provided
  • crowding the driver’s seat [ 정원 초과 탑승시 ]

2 demerit pointswill be added if you are convicted of:

  • improper right turn
  • improper left turn
  • improper opening of a vehicle door
  • prohibited turns
  • towing people — on toboggans, bicycles, skis
  • unnecessary slow driving [ 지나치게 느리게 운전하는 경우 ]
  • backing on highway [ 도로에서 차를 추진할 경우 –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 모두를 지칭? ]
  • failing to lower headlamp beams [ 상대차량에 하이빔을 쏘는 경우 ]
  • failing to obey signs
  • failing to stop at a pedestrian crossing [ 보행자 건널목에서 정지하지 않은 경우 ] 
  • failing to share the road
  • failing to signal
  • driver failing to wear a seat belt [ 운전자가 안전 벨트 미착용 ] – 승객이 미착용 하면 해당 승객이 면허증에 벌점을 받음. 
  • driver failing to ensure infant/ child passenger is properly secured in an appropriate child restraint system or booster seat [ 유아용 안전좌석을 설치하지 않고 그냥 운전하다 걸리면 운전자가 벌점 받음 ]
  • driver failing to ensure that a passenger less than 23 kg is properly secured [ 몸무게가 23Kg 미만의 아이가 안전문제로 적발되면 운전자가 벌점 받음 ]
  • driver failing to ensure that a passenger under 16 years is wearing a seat belt [ 16세 미만의 아이가 안전벨트 미착용시 운전자가 벌점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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