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노후 사회보장제도

퇴직연금 (CPP: Canada Pension Plan)은 근로자가 퇴직 후 65세 이상이 되면 퇴직 전의 월평균 수입액의 일정비율을 연금수당으로 지급한다. 이 퇴직연금에는 생존 배우자 연금, 장애연금, 자녀수당 및 사망수당 등이 포함된다. 가입기간과 실제 연금불입액에 따라 그 수령액이 결정된다.

노년연금 (OAC: Old Age Security)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되며 소득이나 재산 정도에 관계없이 1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노인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이다. 65세가 되면 본인이 신고를 해야 지급이 개시된다. 원칙적으로는 18세 이후 캐나다에서 40년을 거주해야만 지급대상이 되지만 한국은 사회보장제도 협약국이어서 한국인 이민자들은 예외적으로 10년이상만 거주하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제 거주 기간이 길수록 지급액이 많아 진다.

노년연금 이외에 달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소득보조금 (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을 따로 지급 받는다. GIS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줄여서 지급 받게 되지만, 보유재산 (예금은행 잔고 등)에 따라 수령액이 줄어 들지는 않는다. 이러한 노인수당들은 영주권자로서 외국에 나가 있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중지되며 귀국 후에는 다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민권자는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계속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소득액이 클수록 저소득층을 위한 노인연금은 점점 줄어들며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나이가 65세가 못되어도 나이가 적은 배우자가 60~64세만 되면 배우자수당(Spouse’s Allowance)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다가 만65세가 되면 배우자수당은 중지되고 노인연금을 받게 되는데 노인연금은 65세가 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되는 제도이다. 일년 동안 받은 연금은 다음 해의 소득신고 때에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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