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지출내역

내가 내는 소득세, 7%의 GST(부가세의 일종), 8%의 PST(주정부에 내는 물품소비세), 재산세(Property Tax), 기타 담배, 유류 등에 붙는 간접세 등을 받아서 온타리오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디에 쓰는지를 알아보자. 연방정부의 지출은 우리의 실생활에 와 닿지 않는 지출이므로 온타리오주와 토론토시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2003년을 예로 보면, 온타리오 주정부의 지출은 의료보험운영비로 47%, 교육부문에 23%를 지출한다. 이 두가지 예산이 총지출의 70%를 차지하므로 의료 및 교육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온타리오주의 재정효율을 결정짓는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같은 해 토론토시의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Property Tax)를 받아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를 보면, 경찰활동에 22%, 소방, 무주택자 주거지원에 각각 10%씩, 지하철과 TTC버스 운영에 8%, 공원관리에 5%, 도서관 운영과 쓰레기 수거에 각각 4%를 지출했다.

  • 참고 : 지금은 5% 로 인하된 GST(부가세의 일종) 와 8%의 PST(주정부에 내는 물품소비세)를 합하여 13%의 HST(연방과 주정부 통합부가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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