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대별 법적 허용기준과 주의사항

캐나다에서의 각 연령대별 표현용어를 보면 다음과 같다.

0-5세까지의 어린아이: peewee ( infant + toddler )
6-12세 아이: child
13-17세 청소년: youth
18-64세 성인: adult
65이상의 연장자: senior

* 이 외에도 adolescence ( 사춘기 청소년 ), puberty ( 생리적으로 결혼 가능한 나이의 청소년 : 남자 14세, 여자 12세 이상 ), youth 와 비슷한 의미의 juvenile 등의 용어가 있다.

온타리오주의 관계 법령들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나이에 따른 적용 규정 중 캐나다 생활에 꼭 필요한 상식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만 4세 : 유치원 1년차 과정 ( JK : Junior Kindergarten )

만 5세 : 유치원 2년차 과정 ( SK : Senior Kindergarten )

만 6세 : 교육법에 의한 의무교육 시작 ( 미취학 시 부모가 법적 책임 )

만 12세 이상 : SIN 카드 신청시에 부모가 대리서명 불가능 (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만 12-17세 : 청소년 범죄법(Young Offenders Act)에 의해 청소년이 저지른 비행에 대해 형량이나 교도방법 상 선처의 여지가 기대될 수 있는 연령. 이 연령 이상이 되면 일반성인의 양형기준을 엄격 적용함.( 단, 14세 이상의 중범죄에 대해서는 일반법정에서 다룸)

만 13세 미만 : 혼자 집에 두었다가 화재, 안전사고 등 사고발생 시 경찰 또는 이웃의 신고에 의해 그 보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 일반적으로 12세 이상이면서 상황에 따라 ( 아이의 개인적인 성숙도, 혼자 있었던 시간의 길이, 시간대, 아이의 상황, 비상시의 대처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 혼자 있는 것이 용인되기도 하지만, 통상 Baby sitter 의 자격이 13세 이상이면 되고, 육해공군의 Cadet(견습생) 모집대상이 12-18세 임을 감안하면 혼자서 있을 수 있는 연령대가 13세부터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만 14세 미만 : 만 14세 미만의 아이를 부모나 Guardian(보호자)이 아닌 사람이 데리고 있으면 유괴(Abduction)의 상황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니 낯선 아이의 경우 주의가 필요함. 시민권 선서식에 의무적으로 참석할 필요가 없는나이.

만 14세 이상 : 대부분의 공공 수영장에서 보호자 동반 없이 혼자서 수영할 수 있음. 성인을 동반하면 AA(14+)등급의 영화를 볼 수 있음. 만14세 되는 해 12월31일 이전에 RESP(정부보조가 있는 교육적금)에 가입가능.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동행위가 가능한 최소연령 (아래의 경우는 예외)
* 창문유리닦기(만18세),건축및벌목(만16세),공장노동(만15세)
(참고) 16세 까지는 교육법 상 의무교육대상 연령이므로 반드시 학교 수업시간 중에는 근로가 불가능. 방과 후 시간에는 가능함.

만 14-17세 : 시민권 신청 시 필기시험대상은 아니지만, 선서식에는 참석해야 함.

만 16세 : 만16세 까지는 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학교에 다녀야 하는 의무교육기간. 부모나 Guardian(취학학생의 후견인)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게 됨.

만 16세 이상 : 온타리오주 의료보험(OHIP)카드에 사진이 들어간 새로운 카드로 갱신하여야 함. 이 연령 보다 어린 아이들은 초상보호(유괴 등에 대비)를 목적으로 사진이 없음. 대부분의 콘도에서 보호자 동반 없이 혼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음. 운전면허 신청이 가능한 연령. 노동법 상 정상근로의 요건이 되는 나이.

만 17세 : 만 18세 미만까지만 Child Tax Benefit 이 지급됨.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에는 반드시 헬멧과 턱끈을 단단히 매어야 함.(도로교통법). 만 18세 미만은 년1회 안과검사 무료로 가능(18-59세는 2년에 1회).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홀로 또는 부모 중 한 사람과 여행을 하거나, 제3자와 여행을 할 경우에는 부모의 여행허가의 내용이 담긴 ‘Legally Certified Document’를 지참하고 다니는 것이 좋음.(가끔 공항에서 출입국관리가 갑자기 따지는 경우가 있다. 부모 중 한 사람과 여행할 경우엔 다른 일방의 배우자로부터 여행동의서를 받아두면 이 경우에 유용하게 쓰임 )

만 18세 :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음. 부모와는 독립적으로 혼자의 명의로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음.( 18-59세만 시민권 신청 시 필기시험 대상이 됨, 그 외의 연령은 면제-현재의 개정법령을 확인할 것). 민법 상 효력 있는 법률행위요건을 갖춘 나이(부동산,상거래 등). 제한등급 R(18+)로 분류된 영화를 볼 수 있는 연령.

만 19세 : 주류와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 공항에 입국할 때 일정량의 면세 담배와 주류를 인정 받을 수 있는 나이.

만 21세 : 교육법에 따라 만21세가 되는 해의 6월 마지막 학기까지 고등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음

만 65세 : 퇴직연금, 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나이. 교통요금, 각종입장권 구입시 Senior ( 65+ ) 할인요금 적용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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