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월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건물주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내용

온타리오주의 “상업임대차법”(Commercial Tenancies Act)에 따라 건물주인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있다.

[방법 1] 약정된 지급일이 경과하면 다음날부터 15일간을 지불되기를 기다린다. 16일째 되는 날, 가게 출입문 자물쇠를 바꾸어 달고 잠궈버릴 수 있다. 새 자물쇠의 열쇠는 가게세입자에게 주지 않아도 되며, 자물쇠가 바뀔 것이라고 미리 가게세입자에게 예고해 줄 의무도 없다. 하지만, 건물주는 세입자가 가게 안에 둔 물건들을 끄집어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입은 허용해야 한다.

[방법 2] 약정된 지급일자 다음날에 곧바로 가게 안의 장비나 상품과 같은 물건들을 압수할 수 있다. 가게 임대차계약서에 특별히 정해진 조항이 없다면 가게 내의 물건들을 압수하겠다는 사실을 미리 세입자에게 예고할 의무사항도 없다. 일단 압수 후에는 5일간 미납 월임대료를 세입자가 지불하고 물건압수를 해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 5일이 지나면 물건들을 처분하여 임대료 미납액과 기타 합리적인 손실액이나 비용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단, 가게세입자가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든지, 리스 또는 임대한 물건의 경우에는 건물주라도 차압할 수 없다. 또한, 가게의 원래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 공간이나 기간에 대해 서브렛(sun-let)을 준 경우에는 그 서브렛 세입자(Sub-Tenant)가 원래의 세입자( the Head Tenant )에게 약정된 월 임대료를 꼬박꼬박 납부하는 한, 건물주가 그 공간에 대한 물건은 차압할 수 없다.

Related posts

재산형성방법에 따른 소득세율의 차등적용

각 가정마다 경제생활을 꾸려 나갈 방식은 제각기 다르다. 어떤 가정은...

Continue reading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시 유의사항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향후 비즈니스 운영과 관련한 모든 조건들이...

Continue reading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규정

프랜차이즈 본사의 브랜드 파워가 강할수록 가맹점은 일방적인...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