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토론토(GTA) 지역연구 (2): 토론토 시 (2)

사실 토론토는 광역토론토의 인근 지역(regions)과 비교할 때 주민들의 평균 가계수입이 제일 낮은데, 그것은 낮은 소득의 신규이민자들의 인구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표를 보면 토론토에는 저소득 빈곤층이 많이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곳곳에 부촌이 많이 존재하는 토론토시의 형편을 고려한다면 결국 도시 내 주민들 간에 빈부의 격차가 매우 두드러진 도시라고 보아야 할 터인데, 대체로 캐나다의 큰부자들은 북부 유럽인들과 같이 자기과시욕이 낮아 겉으로 별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이것은 미국의 일반적인 대도시 모습과 약간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이처럼 빈부차이가 크고 저소득 빈곤가정의 수가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도시범죄율은 같은 인구수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의 도시들보다 현저하게 낮으며 온타리오 전체 평균보다도 낮다. 하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지금 토론토는 많은 변화의 과정 중에 있다고 본다. 1995년 보수우파 성격의 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저소득층에 돌아갈 사회복지예산을 22% 삭감하였고, 토론토의 도시교통건설에 대한 예산보조금을 끊었으며, 빈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전용건물의 건설을 시의 책임으로 떠맡겼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이 사회보장적인 사업분야에 활발한 투자를 해 왔으나, 약 15년 전의 영국 대처주의식 경제정책(사회복지예산의 축소, 민간부문의 투자장려)이 시행되어 이젠 정부가 끌어주는 사회보장은 예산부담으로 인하여 한계가 있으므로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이 늘어가고 있다.

1995년 이래로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빈곤서민용 임대주택건설, 예산이 줄어든 데이케어 센터와 노인 복지시설 운영자금, 이민자를 위한 교육과 그 자녀들의 ESL프로그램 예산 감축 등 새이민자와 저소득층에 불리한 정책이 거의 10여년 운영되어 오면서 도시빈곤층과 Homeless People 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 도시범죄율의 증가는 이러한 환경에서 늘게 마련인데, 앞으로 정책적인 배려가 없으면 소외된 저소득 빈곤계층의 생계확보형 범죄가 불가피하게 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매귄티 수상이 이끄는 새로운 새로운 주정부의 정책이 이러한 빈곤소외층의 문제나 새이민자들의 적응에 도움을 줄 프로그램에 예산을 늘리는 데 관심을 보이기는 하나, 당분간 적자재정에서 몇 년을 허덕여야 할 상황이어서 실제적인 개선책이 시행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토론토 시의 서민용 임대주택 건설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새로운 공급이 거의 없어 2000년을 전후하여 시작된 기존 임대용 아파트의 낮은 공실률로 인해 저소득층의 임대환경이 상당히 어려워지다가 최근에야 콘도의 공급과잉조짐으로 인해 전체적인 임대시장의 공실률 상승이 초래되어 다시 한 숨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정말 저소득층이 원하는 임대주택은 콘도가 아닌 만큼 근본적인 임대주거환경이 개선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전반적인 임대료 수준의 상승으로 변화해가는 단계라고 보여진다. 즉, 콘도임대시장의 공실률이 떨어지는 상황은 곧바로 토론토의 임대용 아파트의 월임대료 수준을 상승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결국 토론토에는 시의 임대주택사업이 축소된 그곳에 임대사업을 노린 개인 콘도 투자자(소유자)들이 시장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서로 별개의 시장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이는 이 두 개의 (임대용 아파트와 콘도) 영역이 앞으로 수년간 서로를 물고 물리면서 시장 임대료 수준을 결정해 나갈 것으로 본다.

한편 2000년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4인 이하의 영세 소규모사업자가 전체 사업자 수의 약 43%를 차지하는 데 비해 캐나다는 69% 정도를 차지한다. 그만큼 본인 또는 가족의 인건비 정도를 소득으로 버는 자영업자가 많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배경에는 캐나다의 적극적인 자영업 창업지원프로그램과 대출지원제도에 힘입은 바가 크다. 즉, 현실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 특히 신규 이민자들을 포함하여 - 자기사업을 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기 때문이다.

토론토 시가 시행 중인 독특한 경제활성화 프로그램이 있다. 1985년 시행 이후 약50개에 달하는 BIA(Business Improvement Areas; 소매사업 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여 소매상가지역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도록 유도해 오고 있는데, 이는 월마트, 코스트코, 기타 파워센터 소매점들 (이를 통칭하여 Big Box Retail 이라 함)에 대항할 수 있는 자생력을 지역 영세 소매업자들에게 길러준다는 데 정책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토론토에는 빈민가(ghettoes)가 없는 도시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도시의 이미지는 당분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운타운의 King St.이 동서를 따라 그 일대를 재개발 하는 과정들이 진행되면서 한 때 슬럼화의 우려를 보이던 거리의 모습들이 말끔히 재단장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내에 상가를 투자하려는 교민들이 우려하는 점이, 과연 토론토의 도심상권의 일부가 이러한 슬럼화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겠는가 하는 데에 있으므로 이러한 장기적인 도시변화의 방향과 현상들을 참고로 하면 되겠다.